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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법조빌딩 702호
위도(latitude): 35.8516193
경도(longitude): 128.5279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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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송암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21 1층 (10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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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21 법조빌딩 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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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21 법조빌딩 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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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21 법조빌딩 2층 202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법조빌딩 2층 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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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하스 대구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452-1 6층 법률사무소 로하스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42 6층 법률사무소 로하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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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양육비는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친권을 포기하거나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부모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친권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의무가 유지됩니다.
친권 상실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부모는 자녀에 대한 모든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자녀의 법적 대리인 및 재산 관리 등 모든 권한이 박탈되며, 법원은 필요시 새로운 친권 대행자나 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친권자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현저히 비행을 저지르는 등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거나 친권 자체를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